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李정부 첫 추경 20조2천억원 확정

세입경정 10조3천억원 포함 실질 재정효과 30조5천억원
1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지원…국가채무 1,300조 돌파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3천억원이 함께 반영돼 실질적 재정 효과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등 소비·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올해 1차 추경(13조8천억원)보다 6조4천억원(46.4%)이 늘었다.

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진작에 15조2천억원, 민생 안정에 5조원씩 투입한다. 경기 진작 부문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다. 소비 쿠폰 지원 규모는 총 13조2천억원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책정된다. 소득 상위 10%(512만 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천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 명)는 50만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84개 시·군)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준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군위군과 경북 15개 시·군이 해당한다.

소비 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내달 중순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급과 사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축은 지역화폐 확대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 조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추가로 6천억원을 투입해 올해 총발행 규모를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특히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율이 2%에서 8%로 상향 조정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7~10%에서 13%로 높인다. 인구 감소 지역(각각 5→10%, 10→15%)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에 세입 경정에 나섰다. 세입 경정은 세입 목표치를 경기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맞춰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기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이번에는 10조3천억원만큼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을 덜게 됐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19조8천억원, 지출 구조조정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천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등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당시 1천280조8천억원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19조8천억원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86조4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24조원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