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이재명 당선 사례금이냐?"…국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2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25만원 (전국민)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고서에서 밝혔다"며 "즉 100만원을 받아도 추가 소비로 쓴건 26만~36만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의 50%를 넘었다"며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 사먹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번 민생회복지원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지원할지 선별지원할지 여부와 관련해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통령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로 이송돼 각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된다. 민생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