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8.4%인데…김민석 "20~30%로 안다"

정부 예산안 규모 질문에도 답하지 못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올해 정부 본예산과 국가 채무규모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올해 회계연도의 우리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략적인 규모를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이에 김 의원이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한 질문엔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8.3%"라며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기준 44.8%였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되면 48.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집행된다면 49.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지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이번에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어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