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임시국회, 선거 앞두고 기싸움 예고

4월 1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복지 입법 외에는 타협점을 찾을 현안이나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6'4 지방선거 전에 열릴 사실상 마지막 전반기 국회여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치열한 기 싸움으로 전개될 분위기다.

일단 복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3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안과는 다른 기초연금법,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복지3법'과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관련 야당의 복지법안은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3월 20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단독 소집했던 3월 임시국회가 4월 18일까지 열린 뒤 폐회한 이후인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리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4월 국회에서 돋보여야 한다. 출범 후 첫 국회 데뷔 무대인데다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표심을 얻느냐가 오는 6'4 지방선거 성적에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밖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가운데 국회 안에서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등의 현안 해결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관광산업발전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열거하면서 기 싸움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야당 대표로서 박 대통령께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정국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는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