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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 겁박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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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시 국제사회를 겁박했다. 이번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구두성명'을 내놓은 것을 빌미로 삼았다. 북은 새로운 핵실험에 대해 "보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 단계 조치가 준비돼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국제사회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자 핵위협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어떤 것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수도 있고 고농축 우라늄탄일 수도 있다. 동시다발적인 핵실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이 되든 결과는 매한가지다. 남한엔 생존이 달린 실질적 위협일 따름이다. 위협에 그치지 않고 북은 언제든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던 전례가 있다. 정보당국은 4차 핵실험은 북이 핵탄두를 실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어떤 형태건 어떤 새로운 핵실험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북이 핵 관련 대화를 위해 역설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안이한 해석도 안 된다. 이번 북의 핵 공갈은 표면에 미국을 내세웠지만 북핵의 실질적인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은 남한이다. 북 핵위협이 나온 배경이 된 북의 탄도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이 공공연하게 핵실험을 내세우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다. 북 미사일과 핵위협에 맞설 수 있는 철저한 안보 태세 확립은 절대적이다. 국민 세금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가장 먼저 쓰여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북지원 확대,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 구상과는 별개의 문제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 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4차 핵실험이 북한 정권의 몰락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를 통해 북한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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