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대적 박탈감 주는 공무원연금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이 나랏빚보다 많아졌다. 이른 시일 안에 연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재정파탄이 나거나 일본과 같이 부채공화국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때 손질하지 않으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는데, 연금 등 미래에 부담해야 할 부채까지 포함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1천117조 3천억 원으로 1년 사이에 215조 2천억 원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159조 원 늘어났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이 39조 원 증가한 게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과 군인에게 수명 연장에 따른 예상 생존연수를 감안해 지급해야 할 연금이 작년 말 기준 596조 3천억 원으로 국가채무 482조 6천억 원보다 113조 7천억 원 많았다. 한 해 동안에 재무제표상 부채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 충당 부채가 모두 반영됐기 때문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동안 숨겨온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부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닥칠 일들이 더 큰 걱정이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는데,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연금 충당 부채처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빚은 늘어만 간다. 더구나 복지 포퓰리즘으로 돈 씀씀이가 자꾸만 커지는데다, 통일비용까지 감안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국민불안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현실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데다 정년퇴직 후 공기업이나 정부 또는 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에서 상당기간 자리보전을 하거나,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상대적으로 낫다. 국가재정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