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자리보전 눈치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한 문책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품은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며 "세월호의 선박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책임자 문책 발언으로 경우에 따라선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정부 부처 책임자에 대한 부분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다"며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하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일명 '해피아'(해수부 출신+마피아)에 대한 조사도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온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운항 이전부터 운항 과정, 사고 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 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기강 등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를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를 방기한 것을 두고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 발표에 혼선이 있었던 것을 두고 "지금 국민 불신이 매우 크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대형사고 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