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특성화, 뚜껑여니 정원감축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전문대 특성화 사업에 정작 '특성화'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대(4년제) 특성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대 육성이라는 본연의 사업 목적보다 정원 감축에 급급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139곳의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성화 사업 신청을 마감했다. 전문대 특성화 사업의 취지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별 강점 분야를 살리는 것이다. 139곳 중 78곳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직업교육 특성화 전문대 16곳을 제외한 62곳은 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중 1, 2개 계열을 주력으로 정해야 한다. 1개 주력계열 입학정원이 전체의 70% 이상(2014학년도 60% 이상)이면 Ⅰ유형, 2개 주력계열의 입학정원이 70% 이상(2014학년도 60% 이상)이면 Ⅱ유형이다.

대구지역 신청 대상은 모두 5개교로 Ⅰ'Ⅱ 유형에 속한다. 영진전문대(공학'인문사회 97%), 영남이공대(공학'자연과학 77%), 계명문화대(인문사회'예체능 68%), 대구과학대(인문사회'자연과학 69%) 등 4곳은 Ⅱ유형, 대구보건대는 Ⅰ유형(자연과학 72%)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문대 현장에서는 특성화 없는 전문대 특성화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A전문대 교수는 "상식적으로 단 몇 개 유형으로 전문대 특성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힘없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지역과 전문대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전문대 직원은 "4년제와 달리 전문대는 해당 지역 학생들로 채워진다. 어느 특정 유형을 포기하면 결국 그 유형의 학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어느 특정 유형에 치우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전문대는 교육부 특성화 정책은 결국 정원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대 특성화 평가에서 지방대 특성화와 마찬가지로 정원 감축 비율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2014학년도 대비 2015~2017학년 입학 정원을 7% 이상 감축하면 3점, 5% 이상 2점, 3% 이상 1점을 주는 식이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최고 3점의 가산점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또 특성화 Ⅰ'Ⅱ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학자금대출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 하더라도 20~50% 이상 입학 정원을 감축하면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특성화 IV 유형)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20여 곳의 전문대는 최고점(3점)을 받을 수 있는 7% 정원 감축을 선택하거나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 신청에 몰리고 있다. 대구 5곳의 경우 대구보건대'계명문화대'대구과학대는 7%, 영진전문대는 5%, 영남이공대는 3%를 각각 확정했다. 또 전국 12개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신청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만 6개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전문대 교수는 "교육부가 대학의 경쟁력은 아랑곳없이 정원 감축에 혈안이 돼 있다"며 "부실대학이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자칫 국고 낭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