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혁' 군민 제안 받아

달성군 '규제개혁 추진단' 출범…인·허가부서 공무원 태도 바꿔

달성군은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경제과에 설치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조례 개정을 통해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군 자체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추진단은 우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발굴 및 개선하고, 법령의 근거미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게 된다.

특히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다각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와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관련부서를 통해 적극 고쳐나간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경북도 내에서 제일 먼저 출범한 칠곡군 규제개혁 추진단도 군민 제안창구를 개설,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그림자 규제 등에 대한 군민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대상은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기업규제 ▷도로와 교통주거, 복지, 교육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각종 인허가때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다.

추진단은 특히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경제'농정분야(서민생활 정상화팀), 일반행정분야(공공부문 정상화팀), 지역개발분야(규제관행 정상화팀), 문화'복지분야(법질서 정상화팀) 등 4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현장애로 발굴과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하는 한편 자치법규 규제 일괄 정비, 인허가부서 공무원의 태도도 바꿔보겠다"고 했다.

달성 김성우 기자 swkim@msnet.co.kr

칠곡 이영욱 기자 hell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