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과 부도덕의 대명사 '해경' 대수술 필요

해경이 세월호 참사 50여 일 전에 실시한 특별안전점검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겉치레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초대형 여객선인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경찰관 1명의 주도로 불과 1시간 만에 뚝딱 해치웠으며, 비상훈련'안전시설'고박장비'구명장비 등 문제의 핵심사안에 대해 모두 '양호'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해경의 부실과 무능, 파렴치의 끝자락은 어디까지인가. 늑장대응, 수사부실, 구원파 연계, 엉터리 집계, 상황일지 조작, 수사정보 유출, 비상사태 중 골프 등 세월호 침몰 사고 신고 접수에서 구조와 수습, 그리고 보고와 발표에 이르기까지 해경의 '실패'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부조리와 몰상식 집단의 대명사로 떠오른 해경의 헛발질을 확인할 때마다 해경의 존재 이유가 궁금하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초기 해군 최정예 특수전여단의 투입을 저지할 때부터 수상한 조짐을 보였다. 민간업체인 '언딘'에 먼저 잠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니, 이른바 해경 관피아의 적폐가 드러난 시발점이었다. 게다가 세월호 사건을 총괄 지휘했던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구원파 출신이었다. 그러니 한 식구나 다름없는 선장과 선원을 감싸며 초기 수사가 겉돌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부산해경 정보관은 한국선급에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흘려준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고 직후 상황일지를 조작했으며, 희생된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몰래 들여다봤다가 사건 은폐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구조자 수 집계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보름이 넘도록 숨긴 것이나, 그 경황 중에 골프를 친 제주해경 간부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해경이 이처럼 얼빠지고 나사 풀린 집단으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해경 간부들의 경비함정 근무나 잠부 분야의 전문성 결여와 한국선급과의 유착 등 해경 관피아의 폐해 때문이다. 여기에다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가세했을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해경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차제에 해경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