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문화재단, 4개 재단 합치는 옥상옥은 안 돼

경북도가 올해 안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국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에도 경북도는 한발 비켜서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관련 지원 정책이 재단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재단 설립 필요성이 커졌다. 또 지역문화진흥법이 7월에 시행되면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가능성이 커져 이를 지원, 조정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6'4 지방선거 이후 용역 등을 통해 본격적인 재단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경북과 울산, 세종시 3곳이며 전북은 설립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문화 융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본다면 경북도의 문화재단 설립은 뒤늦은 감이 있다. 문제는 설립 방향이다. 이는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경북도는 독자적인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과 기존의 문화엑스포,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한국 국학진흥원 등 4개의 재단을 합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이들 4개 재단은 모두 경북도의 출자'출연 기관으로 경북도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연간 사업규모는 780억 원에 이른다.

문화재단은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과 여러 자생 단체가 보다 활발하게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여건을 제공하는 데 우선 목적이 있다. 이는 정부의 많은 문화관련 정책과 지원의 중점 방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재단을 합쳐 대형 재단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개 재단은 이미 명확한 설립 목적하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운영 중이고, 사업에서도 공통성이 거의 없어서다. 이를 인위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문화재단이 4개 재단을 관리하는 옥상옥이 될 뿐이다. 또한, 공모를 통해 영입한 외부 전문가의 입지를 제한할 가능성이 커, 득보다는 실이 많다. 경북문화재단은 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경북 문화 융성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문화 소외 지역 해소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각 기초지자체 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충실한 중간자 역할로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고른 분배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