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유권자 책임이다

6'4 지방동시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회, 교육청을 이끌 단체장과 의원, 교육감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다소 조용한 분위기인데다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각 후보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후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주요 후보를 모두 아는 주민은 14.4%였다. 또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를 알고 있다는 주민도 55%밖에 되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35.4%, 교육감 후보는 24.6%만 안다고 답했다. 이를 54.5%였던 2010년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에 비춰보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해서는 20~30%가 '묻지마 투표'를 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세부적인 공약 문제로 들어가면 더욱 심각해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17.8%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보들의 요란한 홍보 활동 자제 분위기와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또, 선거 때마다 지적된 정당이나 후보 간 공약의 차별성 부족 등도 있다. 그러나 올해로 6대째를 맞는 지방선거의 과거 투표율이 첫해인 1995년에만 68.4%를 기록했을 뿐, 한 번도 50% 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유권자에게도 확실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민주사회에서 투표권을 권리이자 책임이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대구'경북 유권자는 오랫동안 '묻지마'에 가까운 투표권 행사로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역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불합리는 유권자 스스로 깨야 한다. 선거에 관심을 두고 후보는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 극단적으로는 차악(次惡)의 후보에게라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도(民度)가 높아야 어떤 후보도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고, 당선 뒤에는 주민 중심 행정을 펼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투표한다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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