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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불화' 우려 해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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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13개를 가져갔다. 보수후보가 당선된 곳은 대구'경북'울산'대전 등 4곳에 불과했다. 지난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진보 교육감이 교육계를 장악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보수 10명, 진보 6명이었다.

진보 진영은 6명의 1기 진보 교육감들이 보여준 혁신학교, 무상 급식 등에 대한 지지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진보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오히려 보수진영 후보 분열의 산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진보진영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를 내세운 반면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 후보자가 난립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곳은 대구'경북 등 네 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30%대의 저조한 지지율로 당선됐다. '교육 권력'을 장악한 진보진영이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는 앞으로 지역 교육청과 중앙 정부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선거 결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진보 교육감이 장악하게 됐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을 거부하고 발목을 잡을 우려도 높아졌다.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과정에서 학생 인권 조례, 무상급식 확대, 무상 방과 후 학교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냈다. 이의 이행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질지 모른다. 당선의 호사를 뒤로 미루고 정책의 실효성과 중앙 정부와의 조화부터 챙겨야 한다.

교육부도 이번 선거를 보수진영의 분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선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강화 및 자사고 폐지 등 교육 개혁 목소리도 컸음을 인정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정책을 둘러싸고 충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선거 결과를 두고 교육계의 불협화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러니 교육부나 교육감이나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상생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원칙을 살려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민심은 다시 고개를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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