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성 해치는 여객선 증개축 금지…윤재옥 '선박안전법' 발의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26일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여객선의 증'개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원성이란 수면에 떠 있는 배가 파도나 바람 등 외부의 힘 때문에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뜻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여객선의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저하된 것이 지적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의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