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국민 부담 덜 '탈 규제 방안' 만들자"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이 30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규제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국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탈 규제적 대안을 만들어 지혜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 규제 완화와 국가 경쟁력과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규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 촉진, 규제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보편성을 규제 개혁의 원칙으로 삼고, 산업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진입'가격'상품개발'대기업 규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국무조정연구부 연구위원은 "규제등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개혁의 성과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국무조정실 윤순희 규제정책과장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신문고 운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시행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규제총량제나 규제 철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