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양사태 방치한 금융당국에도 엄히 책임 물어라

동양증권이 4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회사채 등을 불완전 판매해 큰 손해를 입힌 데는 금융 당국의 잘못이 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청구에 따라 공익감사한 결과 동양사태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산업은행 등은 동양 부실 계열사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과거 행적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금융위는 2007년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당지원 실태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도 이듬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금감원으로부터 동양증권의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 보유 사실을 3차례나 보고받았지만 규정을 바꾸지 않고 방치했다. 금감원도 증권사가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개인 투자자에게 제대로 위험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데도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도공문 한 장 달랑 보내고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증권사가 투기등급의 금융상품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속이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사실상 고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모든 책임은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 등을 소비자에게 속여 판 증권사에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무려 6년이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금융소비자를 아연실색게 하는 것은 감사원의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잘못이 드러난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의 담당자에게 주의 및 문책 등을 주문했다. 수만 명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를 본 사건에 대해 고작 주의'문책이라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늘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터지고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관련자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일이 잘못될 경우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제대로 일을 하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금융당국도 반드시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