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살인이나 상해 치사 등 강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발의됐다. 17일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대표 발의한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은 더 이상 아동들에게 가해진 끔찍한 살인이나 상해 치사 등 중대 범죄가 공소 시효 만료 때문에 영구 미제로 남거나 수사가 중단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분의 법적 표현이다.
계기는 백주(白晝)에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대구의 여섯 살배기 고(故) 김태완 군의 억울한 죽음 때문이다. 1999년 5월 사고 당시 태완 군은 엄마와 아침을 먹고 공부하러 가던 길에 황산 테러를 당했다. 몸의 절반과 입속까지 다 타들어간 태완 군은 무려 49일을 버티며 용의자인 아는 아저씨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러나 태완 군의 진술은 엄마가 유도했다는 이유로 외면받았고, 태완 군의 친구(현재 대학생)가 당시 수사진에게 한 진술은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족은 생업도 포기한 채 지난 15년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태완 군의 어머니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진술 분석의 진실'이라는 글이 4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을 정도로 큰 공감대를 받으며 재수사 촉구 기류를 형성했다.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황산 테러범에 대한 공소 시효는 3개월간 멈췄다. '아동 살인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안'은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부모나 가족에게 보호받기는커녕 억울하게 죽은 아동 희생 사건이 공소 시효에 쫓겨 유야무야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 힘을 보태 아동 살인범이 끝까지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점과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효율성에서 비롯한 제도이다, 그러나 요즘은 DNA 분석과 지문 감식의 발달 등으로 공소 시효와 상관없이 미제 강력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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