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 속도감 높여야

빚에 쪼들려 야반도주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국민에게피 같은 세금을 거둔 국가가 과도한 부채(500조, 공공기관 부채 제외)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무원과 군인의 기름진 노후를 위한 퇴직 연금에 쏟아붓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금에만 쏟아부어야 할 세금은 2조 5천억 원이다. 1천 조에 육박하는 가계 빚을 지고 있는 서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낸 세금이다. 공무원 연금에 보전한 적자액은 지난해 1조 9천982억 원보다 무려 올해 한해만 5천18억 원이나 급증할 전망이다. 그래도 나라는 속수무책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은 피멍이 들고 있다.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려 들지 않고, 국가도 말로만 3대 공적 연금(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을 외쳤을 뿐 실제로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 동안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에 시작되어 2013년까지 20년 동안 무려 12조 2천265억 원을 기록했다. 지금 상태라면 앞으로도 별 희망은 없다. 2022년까지 공무원 연금 누적 적자 예상액은 46조 원이다. 현 국가 부채의 약 10%이다.

군인 연금도 심각한 적자 구조이다. 군인 연금은 3대 공적 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인 지난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군인연금 구조를 고칠 생각은 않고, 편하게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왔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 보전금은 1조 3천691억 원이다. 국고 보전비율이 군인연금 부담분보다 더 많은 50.5%나 된다. 해괴망측한 군인 연금 구조가 41년째 지속하고 있다.

대령급 군인은 전역 시 월 평균 330만 원(평균 복무연한 29.4년), 준장 353만 원(30.2년), 대장 452만 원(32.7년)을 받고, 부사관 출신은 준위 276만 원(복무연한 30.9년), 원사 267만 원(32.1년) 등을 받는다. 퇴역 군인 6만 2천632명 평균, 매달 240만 530원씩 받고 있다.

나라가 빚이 없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이를 감당할 정도가 되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러나 나라도 개인도 다 빚으로 사는 형국이다. 당장 고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