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실장 '사퇴-반대' 정면충돌

여야가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의 문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 실장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자, 여권은 책임론 확산 조기 차단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김 실장이 윤 일병 사망 직후 사항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은폐했다며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 실장은 사건을 다 알고도 국민에게 회식 중 윤 일병이 사망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더해 총기 난사 사건 등 연쇄적인 군의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장관을 맡은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 실장이 당시 사고를 몰랐다 한다면 그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윤 일병 사망 사건 책임론이 김 실장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분위기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직후 구타에 의한 사망사건 보고를 받았으나, 당시 보고에는 최근 보도된 엽기적 내용은 없었고 구타당한 뒤 기도폐쇄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별한 교체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새누리당도 추가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졌으면 책임을 다 진 거다"면서 "휴전국가에서 안보 책임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며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마련돼 시행까지 국방장관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이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일병 사건을 군대 내 일반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젊은 층의 이해심 부족, 도덕관념 상실 등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