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재보선 참패하니 세월호 특별법 합의인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난 대승적 타협의 결실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특검추천권은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했고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는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정치란 이런 것, 곧 주고받는 것이다. 자기 입장만 고수해서는 정치는 기능 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여야가 보여준 양보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타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세월호 참사 113일이 될 때까지 질질 끌었느냐 하는 점이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새정치연합에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법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 주장이 먹히지 않자 새누리당이 주장한 특검을 수용했으나 이번에는 특검 추천권을 자신들이 행사하겠다고 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 추천권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 있는데도 말이다.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을 고수한데는 정략, 즉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의사를 거부하는 여당 때문이란 인상을 주려는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전략이 먹히면 7'30 재보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국민은 새정치연합의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11대 4의 재앙적 참패를 안겼다. 그들의 얄팍한 계산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지혜로운 판단은 새정치연합에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교훈이란 순리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대안 정당이자 수권세력으로 거듭나려면 이 교훈을 깊이 새겨 얄팍한 정략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과연 새정치연합이 재보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어도 기존의 초법적 발상을 거두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을까?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