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기우뚱'

야 특검 추천권 재협상 요구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에 반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도 "협상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해 당내 강경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유가족 측 주장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진상조사위가 수사'기소'판결을 다 하겠다고 하면 한 번에 다 이끌어낼 수 없다"라며 "조사위 17명 가운데 유가족 추천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무효화가 유가족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대책위에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온다"고 말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는 여야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공개편지로 "11일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협상을 결의해달라"고 촉구했고, 문재인 국회의원도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족 동의"라고 주장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4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재협상을 주장했다.

합의 파기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합의에 앞서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내놓은 합의를 파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의견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당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7일 합의 당시 "특검 추천 부분에 대해 논의할 구석이 남아있다"고 했고, 이날도 "협상이 아직 안 끝났다. 세부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고, 협상 중에 있다"고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이 대여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추천권 재논의에 대해선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특검 2회 실시 등 야당이 낸 안에는 긍정적이다. 이 때문에 11일 오후 의원총회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 결과에 따라 13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