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무법자 한국전력 9천만㎡ 무단사용

대구경북 2천만㎡ 송전선로 써 지중화사업 수도권·강원도 집중

한국전력이 대구경북에서만 2천만㎡ 이상의 부지를 송전선로로 무단 사용하고,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특정 지역에 편중해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주)이 13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한전 송전선로 무단 사용 부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0%인 9천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의도 면적의 11배다. 특히 대구경북의 미보상 면적은 2만3천624필지 2천82만㎡로, 전체 미보상 면적의 20%에 달했다. 보상이 완료된 면적은 1만9천641필지 1천963만㎡로, 보상률이 50%가 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수도권, 강원권에 편중돼 대구경북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73건에 1천52억원을 투입했으나 이 중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사업비가 각각 154억원, 137억원, 177억원이나 됐고 대구는 5억원, 경북 94억원에 그쳤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경북(5.08%)이 가장 낮았고, 대구는 24.4%로 광역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56.6%, 대전 48.7%, 부산 35.8% 순이었다.

장 의원은 "대구경북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 한전은 무단사용 부지 보상과 지중화 사업에서 대구경북에 가하는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