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 분야, 전체 국방비의 0.000005%

25조원 중 1억원 남짓, 실태조사엔 年 400만원

국방 예산은 해마다 느는 가운데 국방부가 복무 중인 장병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쥐꼬리'만 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천700만원으로, 전체 국방예산(25조1천960억원)의 0.0005%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20조2천663억원이었던 전체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4천579억원, 2011년 21조7천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천221억원, 올해는 25조1천96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8천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천만원, 2011년 3억2천800만원, 2012년 1억6천700만원, 지난해는 1억4천100만원이었다. 이 중 과거사 관련 분야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60만여 장병을 위해 쓰인 예산은 연간 1억원 남짓이다. 2011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당시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분야에 2억3천만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더 적어 2011년 7천700만원, 2012년 8천만원, 지난해 7천800만원, 올해 8천600만원이었다. 인권 실태 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매년 400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권 관련 예산은 결국 엉터리 인권 교육으로 이어졌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중 6명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7명이 '교육의 실효성은 없었다'고 답해 이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이 터진 후 이달 8일 하루 동안 훈련 등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전군 특별 인권 교육을 시행했지만, 여기서조차 윤 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조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군 인권이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60만 장병에게 투입하는 예산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났다"며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처럼 국방부가 장병의 인권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