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64억 사상 최대

김희국 의원, 개선 지적

매년 고속도롱 통행료 미납차량이 증가하는데도 수납률은 낮아져 도로공사 징수 체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중남)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2009년 약 5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약 164억원으로 228% 증가했다. 이는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43만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반면, 미납 통행료에 대한 수납은 같은 기간 96.3%에서 85.9%로 10.4%p 감소했다. 이 중 연 20회 이상 상습 체납은 2009년 4천259대, 체납액 4억1천여만원에서 지난해 4만8천147대, 63억9천여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미납차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의 기존 체납 징수 방식으로는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는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공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