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 8:2→7:3으로 개편 추진

조원진 의원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필요"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18일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는 세제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선 세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십 년째 8대 2로 제자리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이다 보니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라며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이 되려면 지방세가 97조3천억원이 되어야 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현행대로 8대 2일 경우 2018년에 지방세가 60조3천억원에 불과해 37조원의 세입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이 돈의 대부분은 국세로부터 이양을 받아야 한다.

조 의원은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도 통과되어야 한다.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의 추가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