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열리는데 콘텐츠 준비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긴급공지'를 보내 "1차 회의에 쏠렸던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감안해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규제들이 없는지,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혹시 이해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점검과 검토로 철저한 준비를 한 뒤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이달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이달 말 소집 예정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박 대통령이 8월 중 계획한 '3대 경제일정'의 하나였다. 지난 3월 20일 열렸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으로, 당시 제기됐던 규제들에 대한 처리결과와 대책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토론하는 자리이다.

민 대변인은 연기된 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고지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회의일정은 연기됐지만 회의의 내용과 형식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차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건의사항 52건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 점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토론 등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도 상당수 업체 관계자와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