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한 해 13건 정보공개청구제 남발

성주 건축 인·허가 등 행정력 악용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제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남발하거나 건축물 인'허가나 개발, 단속 관련 정보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주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828건이 접수됐다. 도시건축과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교통과 127건, 환경보호과 94건, 총무과 76건 등이었다. 건축물 인'허가 관련 부서에 가장 많은 정보공개 청구가 집중됐고, 불법 주차단속이나 음식점 위생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적지 않은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온 셈이다.

성주군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2010년 608건에서 2011년 676건, 2012년 69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정인이 13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 해당 부서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성주군 관계자는 "소형 트럭 1대 분량의 서류가 필요한 정보를 무작정 공개하라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며 "정보공개제도를 합리적으로 수정해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