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누리 "3자 협의체 거부" 재확인

유가족과 대화는 계속 국감·국회 올스톱 위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거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대화는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새정치연합이 파기한 만큼, 협상에 대한 입장 정리를 먼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이 유족을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게 국회 파행의 책임이 새정치연합에 있다는 점을 거론한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세월호법과 국정감사 분리 등 현안을 나눠 시급한 민생법은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에 발목 잡혀 한국경제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만큼 국회가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도 서민을 위해 분리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세월호 유족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족 대표 5명과 만났다. 이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면담은 두 시간 정도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유족 측은 "세월호 진상조사위 위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 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힌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현행법 체계와 크게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어 이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자, 유족 측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진상조사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면담은 양측이 27일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끝이 났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올스톱됐으며, 극적 타결이 없는 한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26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무산됐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이 계속되면서 이달 말이 법정시한인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파행 정국이 정기국회까지 계속되면 부실국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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