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기소여부 28日 검찰시민위원회서 결정…`검찰시민위원회가 뭐지?` 궁금

손호영 기소여부 28日 검찰시민위원회서 결정…"검찰시민위원회가 뭐지?" 궁금

손호영 기소여부 검찰시민위원회서 결정

졸피뎀 복용으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34)의 기소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됐으며,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다 시민들이 신고로 구출됐다. 당시 손호영의 차량을 조사하다 졸피뎀 약통을 발견한 경찰은 손호영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그의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손호영은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손호영이 여자친구 사망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벌어진 일인 만큼 검찰시민위 의견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손호영 사건의 경우 큰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네티즌들은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시민들의 판단은?"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법 앞에선 모두가 공정하니까"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아무래도 연예인 일이니까 검찰시민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