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띄우기 일변도 부동산 대책, 부작용은 안 보이나

국토교통부가 어제 '9'1 주택시장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풀 수 있는 것은 모두 풀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고삐가 완전히 풀린 상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연한(40년→30년) 단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과 주택청약제도 간소화(가입 1년 이상 청약 1순위), 유한(有限)책임 대출제도 시범 도입 등이다. 재건축 연한 축소는 낡은 주거 환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재건축 붐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유한책임제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뒤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집을 넘기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집값만 오르면 문제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폭발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더 이상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한계점에 도달했다. 가계 빚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탄임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채 불감증을 더욱 키우고 있는 꼴이다. 세계 금융위기에서 보듯 부동산 버블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소득이 대출을 따라가지 못해 부실에 빠질 경우 피해자는 결국 빚을 내 집을 산 소비자다.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금융권은 결코 손해날 일이 없다.

미국'유럽 등 여러 외국 사례나 전문가들의 버블 경고에도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일시적 경기 부양 효과는 인정한다. 하지만 결국 전'월세 문제 등 주택난과 가계 부실 등 부작용을 키워 총체적 경제 위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띄우기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임대주택과 값싼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경기 부양을 이유로 집값 띄우기에 열 올리다 거꾸로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