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평가 직접 참여해 보세요

수요자 명확한 국정 과제, 30∼40명 선 평가단 구성

올해부터 일반 국민도 정책수요자 자격으로 정부업무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현장 중심의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등 정책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선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책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선 30∼40명의 일반 국민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국정과제를 평가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이 검토 중인 평가대상 국정과제는 ▷창업 분위기 확산(창업인)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가맹점주, 하도급업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중소기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학부모) ▷농어가 소득 안전망 구축 및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농어민) ▷비정규직 차별해소(비정규직) ▷장애인 권익보호(장애인)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여성고용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여성)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의 정부업무평가 반영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