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감정사 '감정 싸움'…"법인 동원" vs "업무 거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표준지공시지가업무 이원화 시행을 놓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충돌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를 거부키로 했고 국토부는 적은 규모의 법인을 총 동원해서라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은 '기본조사 지역'으로 선정, 한국감정원을 통해 약식 감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사비용(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국감정원 측은"공시지가 조사체계 개선은 IT발전과 실거래가자료 등 DB축적에도 불구하고 25년간 현실과 괴리된 공시지가 조사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 조사해 가격을 산출, 감정평가의 기준과 과세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협회는 그러나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찬영 감정평가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기본조사지역과 정밀조사지역의 표준지 조사·평가방법이 동일하게 돼 기본조사제도 도입의 근거가 없어졌다"며 "오히려 기본조사제도가 한국감정원의 수익증대를 위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지난달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3천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협회 대구경북지회 역시 3일 오후 수성구 한 호텔에서 '표준지기본조사 방침 철회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지난해 9월 대구혁신도시에 옮겨온 한국감정원을 압박하고 있다. 대구경북에는 220명의 감정평가사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