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도로 무단편입 사유지 경북 최다"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경북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현재까지 전국 12만7천386필지에 2천534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9배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4천372억원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 확인됐다.

미불용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2만4천809필지, 520만㎡)이었고, 전남(363만㎡), 전북(334만㎡), 경남(300만㎡)이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는 가액이 1천600여억원인 경기가 가장 높았고, 경북(580억여원), 충남(578억여원), 경남(545억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불편을 덜고 행정비용을 줄이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