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자 재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4일 언론과의 연이은 인터뷰를 통해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며 "잘못한 기업인도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8개월 전인 지난 1월 정부의 첫 특별사면 때만 해도 정치인과 기업인 범죄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황 장관은 지난 7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하며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한 바 있어 이번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황 장관의 입장변화가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투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 총수들이 족쇄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살리기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인데 총수들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구속 수감된 총수들이 지은 잘못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갚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8개월째 복역 중이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형기를 채운 상태다. 이 밖에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간 이식 수술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정부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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