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사업 대구 '울상' 부산 '행복'

대구 537억-부산 1조 2천억 예산 무려 20배 차별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산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SOC사업을 반영해 대구보다 20배가 넘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지역간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 56개 생활권을 구성해, 해당 생활권의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때문에 주민 체감형 사업을 권장하고, SOC 등 대규모 사업을 사실상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산은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할 SOC를 포함한 대형 사업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도시철도 건설사업(8천500억원), 안막IC~초정IC간 광역도로(800억원),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조성 사업(625억원) 등을 선정받아 총 1조2천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이 신청한 사업은 200건이며, 이 가운데 43건이 채택됐지만 예산 규모는 대구보다 20배나 많다.

대구의 경우 영천, 경산, 군위 등 인접 소도시와 함께 '대구 중추도시생활권'을 형성해 총 102건의 사업을 신청해, 이 중 32건, 537억원이 채택됐다. 대부분 ▷팔공산 고지대 자연부락 광역 상수도 공급 ▷소나무 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주민 생활 밀착 사업이다.

경북은 306건을 신청한 가운데 ▷포항 중추도시 생활권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의성'군위 광산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모두 110건(4천99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을 1조원 이상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산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SOC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반영해 준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