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당 부채 484조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적자가 올해 4조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언급이지만 기대 이하이다. 공무원 사회의 저항은 강력하지만, 이미 공무원 연금은 더 이상 그냥 두기 힘든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최 부총리의 공무원 연금 개혁 당위성 언급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개혁 추이와 강도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맥 빠진 발언에 다름 아니다. 적어도 공무원 연금의 3분에 1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받는 비(非)공무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무원 연금의 재원 부담 및 조달 방법 개혁의 일정표를 내놓는 게 최 부총리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해법은 이해 당사자 간의 극심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정치인 출신 부총리치고, 지극히 낭만적인 발상이다. 과연 야당이 정부'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 작업에 동참해줄까. 뻔하다. 야당은 공무원과 척지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집권 정부 여당이 목숨 걸고 성공시켜야 할 긴급 현안이다. 역풍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악의 길을 되풀이했다. 결국 국민의 고혈을 짜내서, 공무원의 금준미주를 채워야 할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김용하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연금 수령자 36만 명과 107만 명 현직 공무원에 지급할 충당 부채가 현재 가치로 무려 484조 원이라고 밝혔다. 공기관의 부채(500조)를 제외한 국가부채 500조 원과 맞먹는 엄청난 부채 덩어리이다. 이대로 두면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 없애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은 적자를 이어오다 결국 2015년 10월부터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에 해당하는 공제 연금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후생 연금에 들도록 법을 고쳤다. 미국은 이미 1984년 이후 임용 공무원에 대해 국민-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가입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그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