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3조5천억 중 수도권이 2조3천억

이철우 의원 안행위 국감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서울'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천)은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751만여 명이 3조5천37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이 가운데 32%인 243만여 명으로부터 9천447억원을 거둬 27% 징수율을 기록했다"며 "누적 체납액의 67%가 서울(1조1천156억원)'경기(9천114억원)'인천(3천261억원)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508명의 체납액은 9천53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7%에 달하지만, 16%인 1천545억원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는 경남이 1천5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1천476억원), 부산(1천466억원), 경북(1천4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비한 것은 정부의 솜방망이 대책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경기 침체로 체납액이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행부 차원에서 지방세 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징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