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이슈] "수도권 지원 쏠려 지역 중기 경영 악화"

홍지만 등 여야 의원 비판

정부의 중소기업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이 수도권 쏠림 현상과 대기업의 특허 뺏기 횡포가 심화되면서 대구경북 등 지방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다수 지방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 평가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경우 최근 3년간 125개 지원업체 중 서울과 경기도 업체가 각각 28곳, 36곳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대구는 이 기간 동안 2곳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경북은 3곳에 그쳤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 사업화연계, IP금융연계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대부분 수도권 업체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집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홍보와 심사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최근 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2009년 45.2%에서 지난해 36.6%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이 단독개발한 특허를 대기업이 납품을 미끼로 공동특허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독권리인 특허를 빼앗는 것이 주원인"이라면서 "중소기업은 납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동특허를 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비일비재한데도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민사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전한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