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올해 대민범죄 368건 "기강해이"

홍일표 의원 "근무이탈 등 매년 증가"

상근예비역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 상근예비역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근예비역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2010년 456건, 2011년 531건, 2012년 532건, 2013년 706건, 올해 6월까지 3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근무이탈 등 군형법범죄가 447건으로 17.2%를 차지했으며 기타 교통범죄, 폭력 및 성폭행 등 대민범죄가 다수를 이뤘다.

더욱이 육군교도소의 신분별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상근예비역들의 근무기강 해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육군 사병 가운데 상근예비역(1만6천197명)의 비중은 3.6%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사병 가운데 상근예비역의 비중은 무려 28.5%(44명)를 차지해 상근예비역들의 죄질이 현역보다 더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병영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퇴근 후 민간인 접촉기회가 많은 상근예비역들의 대민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군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상근예비역에 대한 교육 및 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