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구체적인 전환시기 명시하지 않아…"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사진. SBS 뉴스캡처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한미간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이 제기됐다.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 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그럼 언제까지 연기되는 거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사실 아직 좀 불안한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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