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銀 청약통장 제한' 국감 질타

정부가 주택청약통장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은행들을 취급 기관에서 제외하려고 해 지방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는 지적(본지 9월 25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주택청약통장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 형태로 운영되는 청약통장제도를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면서 취급기관을 6개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는 지역금융 소비자를 무시하고 지역금융을 고사시키는 한편 6대 은행으로 독'과점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토부의 청약통장 일원화 정책은 6대 은행의 지방 진출을 정부가 보장하는 등 비공식적인 독과점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판매 은행을 서울에 본사를 둔 기존 6개 시중은행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4개 형태로 운영되는 청약통장제도가 내년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을 6개 시중은행에 한정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방은행들은 앞으로 청약통장을 아예 취급할 수 없다. 지방은행이 배제될 경우 지역민들은 청약 업무를 위해 다른 시중은행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거래나 은행 선택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지방은행의 수신율이 40.8%에 달할 정도로 지역민과의 밀착도가 강하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국토부가 지방은행을 취급 기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논리가 허약하고, 오히려 국민 특히 지방민들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창희'정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