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아닌 감사원이 나서 군수비리 뿌리 뽑아야

감사원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 개발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끊임없이 비리와 의혹이 터져 나왔던 점에 비춰보면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무기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와 의혹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은 탑재되는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 불량으로 진수식을 가진 지 2년이 되도록 해군에 인수조차 되지 않았다. 한국군의 차기 소총으로 개발했다는 K-11 복합소총은 탄약이 적의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총기 내부에서 터지기 일쑤였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보급한 방탄복은 애초 의도와 달리 북한군의 AK-74 소총탄을 막지 못한다.

이럼에도 군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췄다고 보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납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마다 환부를 도려내기보다는 이를 숨기고 덮기에만 급급해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자초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와 비리만으로 우리 군의 군수체계에 대한 신뢰는 바닥 없이 추락했다. 이번에도 군은 방사청의 일부 기능 분산과 사후 처벌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덥지 않다.

군이 자정 능력을 잃었으니 국민들은 감사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구조함이라고 자랑했던 통영함이 막상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장비 부실로 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했던 이유를 캐낸 것도 군이 아닌 감사원 아니던가.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이런 부실이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유사한 사례는 더 없는지 감사원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비는 적절히 집행됐는지 개발된 무기들은 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산비리를 구조적으로 막을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해마다 방산비리는 불거졌고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를 막을 제도를 갖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