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왜?

정부가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자칫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센터를 세우면 일본이 국제 해양법 등을 내세워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외교부는 이 점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입도지원센터는 피난시설의 일종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또 독도방파제 건립 예산 100억원 지원에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건립 취소 결정에 반발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독도는 접안 시설 부족으로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방문객이 연간 7만~8만 명에 이른다"면서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두려워하는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