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2만개 등 지역발전 165조 투입한다

행복생활권 등 5개분야…정부 5개년 계획 추진

정부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약 1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일자리 22만 개가 생기고, 생산액 286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2일 서울'세종 간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처리했다.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 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 체계 개선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고, 마을기업은 지난해 1천119개에서 2018년 1천7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65% 수준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이 2018년 80.5%까지 높아지고, 대도시권 도달 시간이 20% 단축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 개가 신설되고, 투자 선도지구 14개가 새로 지정되며, 25개 산업단지가 리모델링되는 등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대학특성화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를 육성하고 행복학습센터 200여 개가 새로 설치되는 등 평생학습체제도 구축된다.

지역문화 부문에선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고 작은 도서관은 현재 36개에서 2018년 160개로, 작은 영화관은 22개에서 91개로 확충된다. 복지'의료 부문은 지역 복지체계 구축과 생활 의료 기반 마련을 목표로 거점의료기관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계획에 투입하는 예산은 국비가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 등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하는 등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통사찰 주변지역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가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축소되는 한편, 시'도지사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역주민과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반영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