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빚더미 가계를 그대로 둘 텐가

가계의 재무 건전성에 잇따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10월 중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 4천억 원이 증가해 월간 기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가 1년간 번 돈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9월 말 현재 역대 최고인 137%까지 치솟았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15조 원가량 늘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이들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내수를 살린다는 명분과는 달리 가계 부채만 늘릴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각종 지표는 역대 최악 행진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7%는 올 들어 2% 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 비율은 2010년 128%, 2011년 131%, 2012년 133%, 2013년 135%로 늘면서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가계가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경제 활성화에 독이 된다.

가계 대출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이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로 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비중을 떨어뜨리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 단면이다. 이 비중은 1995년 70%를 넘겼지만 지금은 60% 선에서 턱걸이하고 있다. 국민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가게 빚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면 어디선가 엇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의식하고 내년에 가계 대출 억제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LTV 70%와 DTI 60%로 대표되는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 대출 억제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문제는 에너지가 축적되면 한꺼번에 분출되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부채 증가 속도도 늦춰야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은 안전하다는 지나친 과신보다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터져선 안 된다는 인식 아래 대비책을 마련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