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핵폭풍'…연말 정국 '안갯속'

헌정 사상 초유 사태, 여야 첨예한 대치전선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으로 연말 정치권과 정국은 혼미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제도권 정당이 해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여야 정치권은 각자 이번 사태가 정국에 미칠 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벌써부터 첨예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정당활동의 자유와 종북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격한 이념대립이 벌어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법안,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민생과 관련된 각종 입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정국은 이제 '정당해산'까지 겹쳐져 더욱 혼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정당 해산 결정까지 겹치면서 연말 정국은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개최, 특별검사 도입 등 전방위로 여권을 조여가고 있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인적 및 인사검증시스템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헌재가 최종 변론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한 것이 '국정개입' 파문에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면서 국정조사 등에 더욱 고삐를 죌 태세다.

반면 여당은 이번에 신속하게 내려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이 결과적으로 수세에 몰린 청와대와 여당에 국면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준 호재로 보고, '종북 논란에 대한 공세' 등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당 해산 결정이 공교롭게도 집권세력의 대선 승리 2주년과 겹치면서 세월호 참사와 문건유출 파문으로 휘청거렸던 박근혜정부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이달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비선 실세 의혹으로 5일째 국회를 공전시키는 중이다. 이처럼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