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신학기제' 도입 본격 공론화

정부, 봄방학 폐지 여름방학 늘려…학기 앞당기기도 함께 논의,10월쯤 사학 군인연금 개혁

내년에 가을(9월) 신학기제 도입과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도 정책 기조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투트랙 전략'으로 잡고 각종 연금을 개혁하는 한편 대규모 재정도 조기 집행키로 했다. 관계기사 2, 3면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과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가 공개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 의무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2016년 말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맞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부과 급여체계와 재정지원 방식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기요틴'(단두대)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공공청사와 교도소, 아동복지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 기간도 현재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 정도가 우선적인 대상이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이어서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중 중앙'지방재정 58%를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재정 중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60%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올해 발표한 공공기관 투자 등 '46조원+α '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도 최대한 빨리 투입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소비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 활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목표를 구조개혁과 임대시장 활성화로 둔 만큼 내년도 경제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