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원전 황당한 재가동 추진 책임 물어야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재가동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은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계속운전이냐 영구정지 처분이냐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수원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방적으로 설비개선 작업을 벌였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 가불가에 대한 결정을 오는 15일에야 내릴 예정이다. 그 결과를 내다보기라도 한 듯 한수원은 2009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6천억원을 들여 계속운전을 염두에 둔 압력관 교체 등 주요 설비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영구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사실상 재가동을 추진한 셈이다. 따라서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의로 원전 재가동 여부를 함부로 예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설비개선을 명목으로 투입한 수천억원의 예산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는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이든 예산 낭비의 책임이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게다가 한수원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행보는 목전에 닥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에도 무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이 그간 계속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압력관 교체를 모두 마친 월성원전 폐쇄는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을 부수는 것과 같다"고 큰소리를 친 저의를 주목해야 한다.

한수원은 폐로(廢爐) 수순과 신규 원전 건설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부담이었다. 그러니 수명이 다한 원전이라도 설비개선과 기술점검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더 돌리고 보자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원전 재가동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자칫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난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