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불신 키우는 정부

축산농 "하라는대로 했는데 외부에서 바이러스 침투 방역체계 신뢰 못해"

소와 돼지에게 발생하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과 백신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구제역 논란은 방역 대책에 대한 가축 외부적 논란인 '외환'과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인 가축 체내의 '내우'가 동시에 겹치면서 농가들의 고통만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 믿지 못하는 농민

대구경북 가축 농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구제역 방역 강화 대책안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이다. 앞서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이 안동·의성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정부 대책이 안일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북으로 옮겨진 구제역은 진천에서 키운 돼지를 경북의 도축장으로 옮기면서 발생했다. 당시 출구 차량의 바퀴와 운전석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 이를 두고 경북의 한 농가는 "우리 돼지들은 백신 접종을 100% 완료하고 정부가 하라는대로 다 했으나 도축장이 있다는 이유로 외부 바이러스 침투에 너무 쉽게 무너졌다"며 "이같이 허술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 온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게 전반적인 농가의 분위기다. 현재 정부는 1천 두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만 구제역 백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1천 두 이상 사육 농가에서는 2천원에 달하는 백신 비용의 절반만 지원받는다. 1만 두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 수천만원의 백신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 온 것이다.

비용 부담도 그렇지만 접종 자체로 인한 부작용도 농가가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다. 백신 접종 시 해당 부위에 고름이 생기거나 이상육이 발생하고 있어 출하 시점에서 이를 떼어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 전인 2010년에서는 이상육 발생 비율이 4.2%였으나, 전국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11년부터는 31.7%, 2012년 41.6%, 2013년 49.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만을 앞두고 있어 유산 가능성이 있다"느니 "출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느니 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농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농가 전체를 전수 조사하지 않는 한 백신 접종 여부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백신 판매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이나 이상육 발생을 우려하는 농가가 백신을 사놓고도 접종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백신 효능 의문

그동안 구제역 백신의 효능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백신을 맞더라도 구제역에 100%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 100%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을 받은 가축이라도 구제역에 걸릴 수 있음을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외국의 한 연구소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그 백신을 만드는 데 사용한 균주와 바이러스가 너무 달라 구제역을 막아내기 사실상 어렵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독감이 유행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지만 폐렴 예방주사만 맞아 왔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통보받았으면서도 축산 농가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훨씬 효과 있는 국산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4년 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서 균주를 분리해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백신 효능에 대해 "경상도 지역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백신을 사용해 추가 확산을 차단한 바 있어 백신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명한 곳에서도 이미 3건이 추가 발생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