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동상이몽…갈길 험한 공무원연금특위

첫 전체회의 열고 가동 시작, 특위·타협기구 성격 엇박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공무원연금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대구 수성을)을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으로,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국회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특위는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인 공무원의 적절한 노후 보장을 확보하되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연금제도를 개선해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특위의 문을 열었지만 첫 회의부터 특위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될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 등을 놓고 엇갈린 입장으로 일관, 향후 공무원연금특위 운영에도 진통을 예고했다.

우선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오전 주 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대타협기구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사학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당연히 사학연금도 바뀌는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사학연금 개혁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연금개혁) 타협안을 가져올 때까지 특위가 공전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위의 할 일과 대타협기구의 할 일이 좀 성격이 다르니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도 여당 의원들은 "훌륭하고 용감한 개혁 필요"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등을 강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가피한 일인지 따져보겠다" "노후소득 보장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등 시각차를 나타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